단통법 폐지 확정｜7월 22일부터 보조금 전쟁 시작됐다!

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 공시지원금 의무 사라지고 유통점 보조금·페이백 자유화. 100만원폰·마이너스폰 가능성까지 모든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합니다.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며 ‘페이백’·‘마이너스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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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바로가기

• 1. 단통법 폐지란?
• 2. 소비자가 누릴 혜택
• 3. 폐지 전후 지원금 비교표
• 4. 사전 주의사항
• 5. 함께 보면 좋은 글

1. 단통법 폐지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7월 22일부터 공시지원금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15%)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통신사와 유통점은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에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 초과 지원금이 계약서에 명시되면 합법화되고, 마이너스폰(지원금 > 단말기 출고가)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2. 소비자가 누릴 혜택

• 보조금 상한 폐지 – 유통점이 최대 수익을 위해 자율 경쟁하며 지원금 폭이 넓어집니다.
• 페이백 합법화 – 현금 환급형 지원금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정식 지원 혜택으로 인정됩니다.
• 마이너스폰 등장? – 일부 판매점은 “100만원 폰이 공짜” 또는 마이너스폰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3. 폐지 전후 지원금 비교표

항목	폐지 전	폐지 후
공시지원금 의무	매주 공시 필수	공시 의무 없음 (자율 공지)
추가지원금 상한	공시금의 15% 이내	상한 폐지 (자율책정)
페이백 가능 여부	불법	계약서 명시 시 합법화
마이너스폰	불가능	이론상 가능

4. 사전 주의사항

①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조건(요금제·거치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② 일부 판매점에서는 “공짜폰”이라 홍보하지만, 고가 요금제 가입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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